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북 재산권 침해 단호히 대응···차관 상환 조처 검토"
등록일 : 2024.11.18 19:59
미니플레이
모지안 앵커>
지난달 북한이 우리 돈을 빌려 건설한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는데요.
정부가 이같은 재산권 침해 행위에, 차관 상환 조처 등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대화 협의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지난달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도로 폭파는 폭력적인 방식의 남북 합의 위반일 뿐 아니라 1천8백억 원의 차관을 빌려 건설한 것인 만큼 차관을 갚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육로를 폭파한 북한에 차관 상환을 위한 조처를 유관 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대화협의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통일 전략에 대해 새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수경 / 통일부 차관
“정부는 미국 신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변화와 북한 비핵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독트린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통일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부단히 나아갈 것입니다.”

북미 대화가 진행되면 정부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른바 '패싱'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동맹이 강력하고 국제 지정학적 질서가 트럼프 1기 때와 달라진 만큼 한국을 패싱하고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치참사가 공개한 외교 전문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이 이슈화되면 북한 당국이 반응한다는 효과를 확인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수빈)
통일부는 앞으로도 북한 자유 인권 펀드 조성 등 북한 인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통일 역량을 키우기 위해 통일 교육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