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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최근 외화의 유입에 비해 유출이 늘어나면서 수급의 불균형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외환 수급의 균형을 위해,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외환 유입 규제를 완화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한국은행은 두 달 연속 외환 보유액이 감소했지만 4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외화 유입대비 유출 우위가 지속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 컨퍼런스콜을 열고, 외환 수급 균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김범석 / 기획재정부 1차관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과제의 입법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건전선 규제 완화를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확대합니다.
기존 50%인 국내 은행을 75%로, 250%인 외국은행 지점은 375%로 상향합니다.
금융기관의 외화 자금 과부족액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는 조치 유예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외화 대출 규제는 원화 용도에 따라 외화대출을 허용,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시설자금 용도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외화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국내 기관의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 채권 상장 시 편의도 개선합니다.
외화조달이 쉬운 환경을 조성하고, 현재 엄격하게 제한 중인 국내 기관의 외화조달에 대해 발행 시기와 용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달러 환전 없이 상대국 통화 결제를 확대하고,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외환 스왑도 현재 500억 달러 한도에서 650억 달러로 늘립니다.
올해 종료되는 만기 역시 내년 말로 연장하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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