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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신정부 정책 기민하게 대응"···배달플랫폼 상생안 발표
등록일 : 2025.01.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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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가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높은 불확실성으로 올해도 경기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보고,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협의체를 통해 도출한 방안이 발표됐는데요.
경제관계차관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국진 기자>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TF
(장소: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관련해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가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개 상황과 경제 심리 회복 시기 등 불확실성이 높아 경기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기민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민과 약속한 경제·민생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 핵심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범석 / 기획재정부 1차관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국민들께 약속드린 경제·민생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설 명절에 대비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16대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26만5천t(톤) 공급을 목표로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계획 물량의 70% 이상 공급했다"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도 1천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설 이후에도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가격 불안 품목 동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달플랫폼 상생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상생방안은 중개수수료 차등 인하와 소비자 영수증 표기 개선 등 총 4가지입니다.
배달 플랫폼은 기존 9.8%였던 중개수수료를 2.0%에서 7.8%까지 차등 적용합니다.
배민과 쿠팡은 2월 말, 3월 말 각각 수수료를 인하하고, 차등 적용 기준은 매출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등이 표기되는 소비자 영수증 역시 배민은 6월, 쿠팡·요기요는 3월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배달플랫폼 상생방안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경)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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