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 강화'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5.03.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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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속여 판매한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방과 후 청소년 돌봄 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살펴봅니다.
1.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 강화'
정부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근 언론 보도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거짓표시 적발, 통신판매에서 위반 사례가 7.7배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판매·가공·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등을 상시 단속하고, 계절별·시기별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원산지 표시 행위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에 비해 7.9% 감소했고, 특히 중대한 위반행위인 거짓표시 적발건수는 전년 대비 5.8%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아예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치를 첫 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온라인 유통 품목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방과 후 청소년'···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방과 후 아카데미는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돌봄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3학년으로,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귀가 지원에 더해 올해부터는 AI 기반 디지털 활동 등이 강화됩니다.
또 참가하는 청소년의 형제, 자매 중 초등학교 1~3학년이 있을 경우, 함께 돌봄을 제공합니다.
운영 시간은 주중에는 방과 후부터 밤 9시까지, 주말은 하루 5시간씩 운영합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활동 연계형 늘봄학교에서는 전국 38개 초등학교 1~2학년 1,400여 명을 대상으로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1학기에는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인성탐험대, 자기도전 포상제 등을 운영하고, 2학기에는 과학, 의사소통, 협업 등 신규 프로그램 5종을 개발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종일 돌봄'을 검색해 초중등 돌봄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거주지역의 운영기관을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속여 판매한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방과 후 청소년 돌봄 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살펴봅니다.
1.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 강화'
정부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근 언론 보도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거짓표시 적발, 통신판매에서 위반 사례가 7.7배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판매·가공·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등을 상시 단속하고, 계절별·시기별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원산지 표시 행위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에 비해 7.9% 감소했고, 특히 중대한 위반행위인 거짓표시 적발건수는 전년 대비 5.8%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아예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치를 첫 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온라인 유통 품목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방과 후 청소년'···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방과 후 아카데미는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돌봄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3학년으로,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귀가 지원에 더해 올해부터는 AI 기반 디지털 활동 등이 강화됩니다.
또 참가하는 청소년의 형제, 자매 중 초등학교 1~3학년이 있을 경우, 함께 돌봄을 제공합니다.
운영 시간은 주중에는 방과 후부터 밤 9시까지, 주말은 하루 5시간씩 운영합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활동 연계형 늘봄학교에서는 전국 38개 초등학교 1~2학년 1,400여 명을 대상으로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1학기에는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인성탐험대, 자기도전 포상제 등을 운영하고, 2학기에는 과학, 의사소통, 협업 등 신규 프로그램 5종을 개발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종일 돌봄'을 검색해 초중등 돌봄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거주지역의 운영기관을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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