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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민생안정은 물론, 인공지능과 바이오 등 첨단 산업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포함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을, 계속해서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내년도 예산안 지침 확정 민생안정·첨단산업 투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나왔습니다.
각 부처가 예산 요구안을 낼 때 지켜야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요.
'민생'과 '산업 경쟁력 강화' 이렇게 두가지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우선, 내수 진작과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고요.
첨단 산업에 집중 투자해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도 강조했는데요.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재량 지출'을 10% 이상 줄이기로 했고요.
법으로 꼭 쓰게 돼 있는 '의무 지출'도 꼼꼼하게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2. 댐 주변 정비사업 추가금액 확대
최근 이상 기후 현상이 잦아지고 있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 대응댐' 건설이 추진되는데요.
이에 맞춰 '댐 주변 정비 사업'도 이뤄집니다.
댐 주변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같은 공공시설이나, 진료소 등 복지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비 사업을 할 때는 '기초 금액'에 '추가 금액'을 더한 재원이 투입되는데요.
기초 금액은 '저수량'에 따라 금액이 구분되고요.
여기에 수몰 세대 수, 개발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금액을 책정하는데요.
앞으로 이 추가 금액의 상한이 '700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국무 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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