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불공정거래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이럴 경우 최대 5년간 거래가 제한되고, 불법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지급 정지되는데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계속해서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기자>
이달 23일부터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에 가담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됩니다.
불법 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1년간 지급 정지됩니다.
계좌 지급 정지 요청에 응하지 않은 금융 회사에는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자가 상장 법인이나 금융 회사 등 주요 기업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도 최대 5년간 제한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 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4월 23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의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절차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불법 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산업법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불법으로 방치된 무허가 어구는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어구관리기록부' 작성과 보관을 의무화해, 어업인의 어구 사용과 폐어구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신경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