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유영 앵커>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에도 속도를 높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검토에 나섭니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TF와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사도 실시합니다.
국토부 내에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경찰청도 전국경찰 841명을 부동산 범죄 수사단으로 편성해 이달부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투기수요 유입 근절을 목표로 부동산거래 감독기구를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윤창렬 /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조사·수사의 기획·조정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수사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에도 속도를 높입니다.
민간 도시정비사업 절차,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20여 건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 노후청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세부방안을 마련해 주요 후보지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 내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 임대가 혼합된 2만3천 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계획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주택시장의 수급을 안정화 시키고..."

이 밖에도 국토부는 수도권 신규택지 3만 호 입지 발표를 추가로 검토하고,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2027년까지 1만 호 착공을 위한 기금출자 심사와 신규 공모를 올해 안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임주완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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