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정부가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도심복합사업에 인센티브를 늘려 2030년까지 5만 호를 착공할 계획인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 2021년 수요가 많은 도심 속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민간 개발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의 소유권을 공공이 넘겨받아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의 주도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이해관계와 규제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정부가 9.7 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로 사업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 추진에 나선 겁니다.
먼저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했던 법적 상한 용적률의 1.4배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합니다.

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그간 부진했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일몰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용적률도 최대 1.4배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부지가 5만 제곱미터를 넘으면 공원과 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는데, 이 기준을 10만 제곱미터로 넓히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로 사업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해 소요 시간을 줄이는 등 추진단계별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이후 현재까지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 중인 가운데 23곳은 지구 지정이 8곳은 사업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7천 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이를 통해 2030년까지 5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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