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과 정년연장 등 노동 현안과 관련해 노사 자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후견인을 자처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노사 간 합의를 돕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개정 노조법 2·3조, 일명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 확대입니다.
다시 말해 하청 노조도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교섭 방식에 대해 혼란을 빚었습니다.
노동부가 하위 법령, 시행령으로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노사 교섭 창구 단일화입니다.
하청 노조가 원청 노조와 함께 단일 창구를 구성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한 겁니다.
노사 스스로 단일 창구를 마련하되, 합의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하청 노조의 교섭권 축소와 교섭 부담을 각각 이유로 노사 모두 창구 단일화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자치주의에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양측의 우려를 알고 있지만, 노사가 머리를 맞대도록 하는 게 이번 법 개정의 근본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노사 간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 가거나, 정부가 후견인을 자처하는 것 모두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회 내에서 논의 중인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연내 입법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정부안을 제시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사가 합의하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울산 화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산업 재편 과정에서 안전 공백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영향 평가처럼 산업안전영향 평가도 산업 전환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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