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거래 전면 차단···공연법 개정 추진
등록일 : 2025.12.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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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가의 23배가 넘는 350만 원 공연 티켓이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오는 등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정부가 이런 불법 거래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 공연법 개정을 추진하는데요.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한 티켓 양도 플랫폼.
정가 15만 원인 인기 밴드의 콘서트 티켓이 350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무대와 가까울수록 재판매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전화 인터뷰> 콘서트 티켓 리셀러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더 얹어서 팔아봤는데요. 아이돌 콘서트 스탠딩(입석) 되게 앞번호여서. 사실 그 정도면 일반 시세보다는 사실은 덜 받았던 거라 연락이 되게 많이 왔습니다."
아이돌 팬들이 주로 사용하는 한 SNS에서도 정가를 한참 웃도는 티켓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런 암표 자체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김찬규 기자 / chan9yu@korea.kr
"공연법상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만 처벌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마저도 매크로 사용 입증이 쉽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따릅니다."
전화 인터뷰> 임규원 / 티켓 양도 플랫폼 구매자
"매크로를 사용하는 업자들이 개입되는 걸 원천적으로 가려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항상 업자들에 의해서 매진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고. 제가 (플랫폼에) 접속했을 때도 표가 온라인상에 너무 많이 풀려있어서 예매 판이 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나 싶기도 하고.."
정부는 공연 티켓 부정 판매를 전면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매크로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신 행정처분 체계로 바꾸는 건데, 위법 행위만 확인되면 즉시 제재할 수 있어 실효성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은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상태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고 포상금 제도와 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도 함께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KTV 김찬규입니다.
정가의 23배가 넘는 350만 원 공연 티켓이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오는 등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정부가 이런 불법 거래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 공연법 개정을 추진하는데요.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한 티켓 양도 플랫폼.
정가 15만 원인 인기 밴드의 콘서트 티켓이 350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무대와 가까울수록 재판매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전화 인터뷰> 콘서트 티켓 리셀러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더 얹어서 팔아봤는데요. 아이돌 콘서트 스탠딩(입석) 되게 앞번호여서. 사실 그 정도면 일반 시세보다는 사실은 덜 받았던 거라 연락이 되게 많이 왔습니다."
아이돌 팬들이 주로 사용하는 한 SNS에서도 정가를 한참 웃도는 티켓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런 암표 자체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김찬규 기자 / chan9yu@korea.kr
"공연법상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만 처벌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마저도 매크로 사용 입증이 쉽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따릅니다."
전화 인터뷰> 임규원 / 티켓 양도 플랫폼 구매자
"매크로를 사용하는 업자들이 개입되는 걸 원천적으로 가려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항상 업자들에 의해서 매진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고. 제가 (플랫폼에) 접속했을 때도 표가 온라인상에 너무 많이 풀려있어서 예매 판이 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나 싶기도 하고.."
정부는 공연 티켓 부정 판매를 전면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매크로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신 행정처분 체계로 바꾸는 건데, 위법 행위만 확인되면 즉시 제재할 수 있어 실효성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은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상태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고 포상금 제도와 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도 함께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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