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미국과 중국이 최근 각각 발표한 안보 문서에 '한반도 비핵화' 관련 언급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안보 분야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기혁 기자, '한반도 비핵화'가 빠진 배경이 궁금한데요.

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관련 내용부터 설명드리면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국가안보전략, NSS를 공개했는데요.
이번 NSS에는 북한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트럼프 1기 때도 북한 언급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담겨 있었던 것과 다릅니다.
중국의 '군축 백서'에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삭제됐다고 최근 외신이 보도했는데요.
2005년 발표한 백서를 20년 만에 개정했는데, 그동안 언급해온 '한반도 비핵화 지지' 관련 표현이 삭제됐다는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의 주요 안보 문서에 '한반도 비핵화'가 빠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약해졌다'는 의견부터,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전략'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지안 앵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통일부는 다른 나라 정부의 전략 문서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재차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윤민호 / 통일부 대변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관련 주변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지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NSS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분쟁이나 안보 현안을 세세하게 다루지 않는 방향으로 기술 방침이 달라졌단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계기마다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분명하게 밝혀오고 있으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에도 일관되게 견지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국대사대리도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의 한반도 정책이라고 밝혔는데요.
케빈 김 주미대사대리는 박윤주 1차관과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 정상은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양측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모지안 앵커>
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내년에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죠?

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그렇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 내년도 외교안보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밝힌 내용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지난 7일)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특히, 내년 봄 '한미연합훈련 조정'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정부의 고심도 엿보입니다.
위 실장은 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축소 필요성을 건의할 거냐는 질문에, 카드로 지금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양한 방안을 구상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한미연합훈련은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며, 조건과 환경이 되면 논의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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