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유인 NO!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클릭K+]
등록일 : 2025.12.1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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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기자>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사건 이후 전국에서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검찰청 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매년 2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내놨는데요, 특히, 어린이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관련 112 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이 즉시 출동하고,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합니다.
또 모르는 사람에 의한 약취·유인 사건에는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까지 적극 적용할 방침입니다.
중대 범죄의 경우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동시에 법정형 상향, 양형 기준 강화 등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학로의 안전 사각지대는 줄이고, 돌봄 안전망을 촘촘하게 강화합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주변 등 지정 구역에만 CCTV가 집중돼 있는데요, 앞으로는 인적이 뜸한 골목길이나 버스정류장 등 어린이 이동 경로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또, 아동안전지킴이를 400여 명 늘리고,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을 활용해 학교 안팎의 순찰도 강화되고요, 학생이 등·하교할 때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리는 알림 서비스나 하교지도인력이 같은 방향의 초등학생과 함께 걸어서 등하교하는 워킹스쿨버스도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도 체험형으로 바뀝니다.
그동안은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와 같은 구호 중심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모의훈련·역할극 등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으로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낯선 사람이 초콜릿을 주거나 “엄마가 다쳤다”며 데려가려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역할극 등을 통해 직접 연습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성장하고 매일 밝은 모습으로 등하교하는 모습을 지켜주는 것이 어른들의 의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사건 이후 전국에서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검찰청 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매년 2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내놨는데요, 특히, 어린이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관련 112 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이 즉시 출동하고,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합니다.
또 모르는 사람에 의한 약취·유인 사건에는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까지 적극 적용할 방침입니다.
중대 범죄의 경우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동시에 법정형 상향, 양형 기준 강화 등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학로의 안전 사각지대는 줄이고, 돌봄 안전망을 촘촘하게 강화합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주변 등 지정 구역에만 CCTV가 집중돼 있는데요, 앞으로는 인적이 뜸한 골목길이나 버스정류장 등 어린이 이동 경로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또, 아동안전지킴이를 400여 명 늘리고,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을 활용해 학교 안팎의 순찰도 강화되고요, 학생이 등·하교할 때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리는 알림 서비스나 하교지도인력이 같은 방향의 초등학생과 함께 걸어서 등하교하는 워킹스쿨버스도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도 체험형으로 바뀝니다.
그동안은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와 같은 구호 중심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모의훈련·역할극 등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으로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낯선 사람이 초콜릿을 주거나 “엄마가 다쳤다”며 데려가려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역할극 등을 통해 직접 연습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성장하고 매일 밝은 모습으로 등하교하는 모습을 지켜주는 것이 어른들의 의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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