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민주정부 구현···수도권 1극 체제 극복 [뉴스의 맥]
등록일 : 2025.12.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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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내용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행안부 출입 최다희 기자 나와있는데요.
최 기자, 행안부가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를 목표로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건가요?
최다희 기자>
네, 행정안전부는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나라와 정부, 지방, 공동체, 개인에 이르기까지 국민 삶의 플러스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AI 기반 정부 혁신에 속도를 낼 계획인데요.
'AI 정부24'와 'AI 국민비서'를 도입해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밀접 복합 민원은 단번에 처리를 원칙으로 원스톱 처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AI 에이전트가 복합민원의 신청과 처리를 지원하는 AI 통합민원 플랫폼 개발에도 나섭니다.
또한,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를 핵심 과제로 보고,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통합 지방정부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기존의 인센티브를 뛰어넘는 과감한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또 특례 확대 등을 통해 5극 3특 중심의 다극체제를 확립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해 나갈 방침입니다.
모지안 앵커>
이번 업무계획에서 국민 안전 분야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안전과 관련해 가장 달라지는 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다희 기자>
네, 안전 분야의 핵심은 '국민 안전권'을 명문화했다는 겁니다.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사회재난 전반을 다루는 '사회재난대책법'도 새로 마련합니다.
또한, AI 기반으로 재난관리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어린이 통학로와 노인 보호구역 확대, AI 안전신문고 도입 등 안전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 듣고 오시죠.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미래 세대인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챙기겠습니다. 유인 약취 등 범죄가 우려되는 안전 취약 지역에는 CCTV를 확충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고 학교 주변에 안전한 통학로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모지안 앵커>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은 혐오 표현 현수막에 대한 문제도 짚었죠?
최다희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크게 비판했는데요.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단속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혐오표현 현수막을 막으려면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보고했는데요.
그러자 이 대통령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해야 한다며, 그 입장을 밝혀줘야 지방정부도 안심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모지안 앵커>
경찰 인력 재배치에 대한 사안도 언급됐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최다희 기자>
네, 맞습니다.
대통령은 경찰 인력을 집회 대응보다 민생 치안 분야로 재배치 해야한다고 주문했는데요.
수사도 쉽지 않고 인력도 많이 필요한데, 경찰 인력 전체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으니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화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경찰의 수사 업무 인력이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일은 많이 늘어나고, 요즘은 또 범죄가 옛날하고 달라서 복잡하잖아요."
녹취> 유재성 / 경찰청장 직무대행
"집회 시위를 관리하는 기동대가 현재 1만2천 명 정도 있거든요. 이것도 한 1천 명 이번에 줍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그 1만 명은 그러면 계속 집회 진압용으로 대기합니까?"
녹취> 유재성 / 경찰청장 직무대행
"집회가 많지 않으면 그걸 이제 민생 치안 돌려서 기동대도 순찰 활동이나 이런 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인력 운영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추후에도 면밀히 분석해 추가 감축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지안 앵커>
마지막으로 소방청 업무보고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최다희 기자>
소방은 대형 재난 시 중앙통제단을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국가 동원력을 발령해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시도 경계 없이 전국의 소방 헬기도 통합 운영할 계획이며, 응급환자 이송 전담 헬기를 운영해 이송 시간을 단축을 구상합니다.
아울러, 소방대원들의 마음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상담사를 확대 배치하고, 내년 개원하는 국립소방병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한편, 대통령은 소방 장비 개발에 대한 질문도 했는데요.
사람 대신 로봇이 화마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현대자동차하고, 소방하고 협업으로 무인 소방차를 개발 완료했다고 답했습니다.
시제품은 연말에 2대를 배치하고, 내년 2월에 일선 관서에 또 배치를 하면 심도 싶은 지하나 고위험 시설에 소방차 로봇을 투입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지안 앵커>
지금까지 업무보고 내용 들어봤습니다.
최 기자, 고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내용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행안부 출입 최다희 기자 나와있는데요.
최 기자, 행안부가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를 목표로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건가요?
최다희 기자>
네, 행정안전부는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나라와 정부, 지방, 공동체, 개인에 이르기까지 국민 삶의 플러스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AI 기반 정부 혁신에 속도를 낼 계획인데요.
'AI 정부24'와 'AI 국민비서'를 도입해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밀접 복합 민원은 단번에 처리를 원칙으로 원스톱 처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AI 에이전트가 복합민원의 신청과 처리를 지원하는 AI 통합민원 플랫폼 개발에도 나섭니다.
또한,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를 핵심 과제로 보고,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통합 지방정부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기존의 인센티브를 뛰어넘는 과감한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또 특례 확대 등을 통해 5극 3특 중심의 다극체제를 확립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해 나갈 방침입니다.
모지안 앵커>
이번 업무계획에서 국민 안전 분야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안전과 관련해 가장 달라지는 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다희 기자>
네, 안전 분야의 핵심은 '국민 안전권'을 명문화했다는 겁니다.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사회재난 전반을 다루는 '사회재난대책법'도 새로 마련합니다.
또한, AI 기반으로 재난관리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어린이 통학로와 노인 보호구역 확대, AI 안전신문고 도입 등 안전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 듣고 오시죠.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미래 세대인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챙기겠습니다. 유인 약취 등 범죄가 우려되는 안전 취약 지역에는 CCTV를 확충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고 학교 주변에 안전한 통학로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모지안 앵커>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은 혐오 표현 현수막에 대한 문제도 짚었죠?
최다희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크게 비판했는데요.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단속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혐오표현 현수막을 막으려면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보고했는데요.
그러자 이 대통령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해야 한다며, 그 입장을 밝혀줘야 지방정부도 안심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모지안 앵커>
경찰 인력 재배치에 대한 사안도 언급됐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최다희 기자>
네, 맞습니다.
대통령은 경찰 인력을 집회 대응보다 민생 치안 분야로 재배치 해야한다고 주문했는데요.
수사도 쉽지 않고 인력도 많이 필요한데, 경찰 인력 전체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으니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화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경찰의 수사 업무 인력이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일은 많이 늘어나고, 요즘은 또 범죄가 옛날하고 달라서 복잡하잖아요."
녹취> 유재성 / 경찰청장 직무대행
"집회 시위를 관리하는 기동대가 현재 1만2천 명 정도 있거든요. 이것도 한 1천 명 이번에 줍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그 1만 명은 그러면 계속 집회 진압용으로 대기합니까?"
녹취> 유재성 / 경찰청장 직무대행
"집회가 많지 않으면 그걸 이제 민생 치안 돌려서 기동대도 순찰 활동이나 이런 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인력 운영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추후에도 면밀히 분석해 추가 감축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지안 앵커>
마지막으로 소방청 업무보고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최다희 기자>
소방은 대형 재난 시 중앙통제단을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국가 동원력을 발령해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시도 경계 없이 전국의 소방 헬기도 통합 운영할 계획이며, 응급환자 이송 전담 헬기를 운영해 이송 시간을 단축을 구상합니다.
아울러, 소방대원들의 마음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상담사를 확대 배치하고, 내년 개원하는 국립소방병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한편, 대통령은 소방 장비 개발에 대한 질문도 했는데요.
사람 대신 로봇이 화마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현대자동차하고, 소방하고 협업으로 무인 소방차를 개발 완료했다고 답했습니다.
시제품은 연말에 2대를 배치하고, 내년 2월에 일선 관서에 또 배치를 하면 심도 싶은 지하나 고위험 시설에 소방차 로봇을 투입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지안 앵커>
지금까지 업무보고 내용 들어봤습니다.
최 기자,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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