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더 유연하고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유능한 공무원들에게 파격적인 인사 우대를 제공하는 등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인사혁신처의 2026년 업무계획에 대해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김성훈 / 인사혁신처 차장)

김용민 앵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거둔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무엇이며, 또 올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낀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훈 차장>
2025년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한 가지 꼽는다면, 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해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민이 추천한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가 공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새 정부 출범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위원회 판단을 거친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현장과 일선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대상으로 적극적인 처우 개선을 하였으며, 재난·안전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간부 모시는 날', 불필요한 당직 제도 등 불합리한 공직 관행도 개선했습니다.
올해는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적 공직문화와 헌법 가치를 뿌리내리게 하고, 나아가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확립하여 국민에게 신뢰받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김용민 앵커>
올해 우리 공직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핵심 목표와 비전은 무엇인가요?

김성훈 차장>
국민주권정부 2년 차인 올해, 인사혁신처는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공무원, 청렴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헌법과 국민주권의 가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인사원칙을 확립하고,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성과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충직한 민주적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역량있는 공무원이 조기에 승진하고, 전문가로 육성할 수 있는 보직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민간과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직무 중심의 교육을 활성화하여 일 잘하는 공직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여 신상필벌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고위공직자의 재산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관리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청년세대 공무원의 보수 인상과 같은 합리적 근무여건을 마련하여 공무원들이 활력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 문화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민주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이를 위해 추진되는 방안들은 무엇인가요?

김성훈 차장>
정부 내 의사결정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각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자율성, 책임성 강화 원칙을 명문화 하는 것이 출발점일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헌법교육을 의무화하여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채용과 승진 등 인사행정 전반에 걸쳐 수평적인 직무수행을 확산하도록 인사 운영모델도 설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직문화 수준진단을 토대로 모든부처가 조직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개선토록 하고, 바람직한 고위 공직자 리더십 모델을 정립하여 공직사회에 정착시키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이어서 대통령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의 '신상필벌'을 강화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내용 듣고 오시죠.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인사혁신처장께서 언급한 '적극행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셨습니까?

김성훈 차장>
쉽게 말하면, '주어진 규정에 따르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겪는 불편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하는 국민 중심의 행정'을 모두 적극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 공직사회에 이러한 적극행정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올해는 이를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무원들이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적극행정할 수 있도록 감사, 징계 면책, 소송 지원 같은 보호 장치를 적극 지원하고, 업무상 피소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 보장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잘한 사람은 제대로 보상하겠다'는 원칙 아래, 적극행정 유공포상 규모를 50% 이상 대폭 늘리고, 특별승진이나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많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면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위험한 현장에서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일 텐데요.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재해 보상이나 재활 지원 체계가 어떻게 개선되는 건가요?

김성훈 차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모범고용주로서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래서 공상공무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재활급여를 개선하고, 공상공무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가칭 '공상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해보상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트라우마·자살 등 특수분야에는 해당 전문가를 확충하고, 심사도 더욱 심층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순직 심의 절차에 국민이 참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국민참여단'도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일하다 재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일텐데요.
이를 위해 공무원 재해예방의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준비하고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성훈 차장>
앞으로 공무원 보직관리, 승진, 인재개발 등 핵심 인사관리 시스템을 역량과 전문성 중심으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해당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토록 하는 별도의 인사 체계를 만들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실무직 공무원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5급 조기승진제'를 도입하고, 공모 직위를 6급까지 확대 추진합니다.
여기에 핵심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민간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의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고, 부처간 협업이 필수적인 국정과제 중심으로 국·과장급 인사 교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제해결과 직무 중심 교육을 강화해 공무원이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책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에서 벗어나 능력과 성과 위주로 인사 체계가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인사관리체계의 개편 방향은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김성훈 차장>
이번 인사관리 체계 개편의 핵심은 실제로 성과를 낸 사람이 정당하게 인정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연중 수시로 업무성과와 피드백을 기록, 관리하는 상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면평가도 활성화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평가체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재난, 안전이나 민원 현장처럼 어려운 업무를 묵묵히 수행한 직원과 탁월한 성과로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승진 등 인사상 실질적 혜택이 제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암기 위주 시험에서 벗어나 논리력과 분석력 등 실제 공직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9급 공채에도 공직적격성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김용민 앵커>
전 부처에 AI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인사 부문에서도 AI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공무원 인사관리에서 구상 중인 'AI 혁신 계획'은 어떤 모습인가요?

김성훈 차장>
AI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행정 전반의 기본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AI 전문가 영입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인재데이터 베이스를 정비하고, 학회, 협회와 협력해 정부의 인재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에도 AI 분야 충원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민간 AI 전문가 영입이 필요한 직위 발굴과 채용 과정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AI 교육은 세 분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공무원이 AI의 기본개념과 윤리, 책임성 등을 이해하도록 AI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등에 AI 활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올해 AI 전용 실습장을 새로 조성하여 실습형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차원의 AI 활용을 넘어 정부혁신을 위해, 부처 현안에 대해 실무자와 전문가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문제 해결형 AX 워크숍'을 전 부처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행안부, 과기부 등 유관기관과 공공 AI 교육 협의체를 통해 공직사회의 AI 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신고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검증을 강화하실 계획입니까?

김성훈 차장>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 실현을 위해 공직자 재산심사의 엄정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산이 공개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내역신고제를 도입해 연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여 부동산 관련 재산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알게 된 국민은 누구든지 제보할 수 있는 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아울러,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관리가 어려웠던 부분도 미신고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심사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공직자의 청렴성 강화를 위한 주식백지신탁,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하여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성훈 차장>
고위공직자의 보유 주식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관여금지 의무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주식 관련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연 1회 정기점검하고, 누구든지 제보할 수 있는 '주식백지 신고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점검과 신고 등으로 파악한 의무 위반 의심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직무관여금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직무관여금지 요구에도 해당 직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부과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고위공직자가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사실을 공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식 매수인과의 관계도 함께 공개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중대 비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취업 심사도 까다로워진다고요?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성훈 차장>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소극행정, 근거없는 차별이나 인격을 훼손하는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갑질이나 성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 대상자는 맞춤형 교육도 의무화하여 재발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비위의 징계시효도 10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피해자가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징계 절차도 개선합니다.
퇴직공무원 취업심사에서도 엄정성을 제고하려고 합니다.
법무법인이나 대형 공공기관 재취업 등 주요 취업분야는 분야별 심사 매뉴얼을 마련하고, 취업승인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등 더 엄격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싶은 일터'로 만들기 위해 어떤 환경 개선책을 준비하셨나요?

김성훈 차장>
먼저, 불필요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6년이나 지속되어 왔던 사무실 당직을 재택당직이나 통합당직으로 대폭 전환하고, AI 민원응대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으며 '간부 모시는 날' 같은 불합리한 관행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친화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돌봄수요를 반영해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확대하고,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휴직을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업무공백이 없도록 대체인력 확보도 강화 하겠습니다.
나아가, 공직 내 다양한 구성원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포용성 지표'를 개발하고,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김용민 앵커>
올해 저연차 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 개선안도 마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됐나요?

김성훈 차장>
최근 저연차 공무원 조기퇴직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저연차 처우 개선뿐 아니라, 공직 적응과 성장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보수 수준이 낮은 7~9급 상당 저연차 공무원과 군 초급간부에 대한 추가적인 보수 인상을 통해 전년보다 봉급을 최대 6.6% 인상하였습니다.
올해 9급 초임을 예로 들면, 연 보수가 전년 보다 200만 원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3일)를 도입하고, 청년 공무원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임대주택을 확대하며, 낮은 금리의 청년 전용 대출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공직에 들어오는 모든 신규 공무원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 후에 온보딩이나 경력 개발 교육 등을 받도록 하여 공직 적응을 지원하고, 청년세대 공무원이 국제무대에서 직무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성장 기회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젊은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성장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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