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입법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조치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쿠팡에 대한 제재를 양국 간 외교 현안으로 보는 건 확대 해석이라고 경계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미국 정부와 산업계는 최근 한국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과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미국 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무역장벽이자 차별 조치라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온라인 플랫폼법'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 기업인에 대한 보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형 플랫폼들이 한국에 진출하면 독점적 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당한 차별받는 거 아니냐.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에서 허용되는 모형들이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특히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한 우리 정부 제재가 구체화되면서, 미 의회 일각에서 미국 기업이 부당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시간 11일부터 14일까지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상하원 의원, 산업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한국의 디지털 입법 사안에 대해 미국 기업 차별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 인사들은 자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게 보장해 달라며,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언급됐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이를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양국 간 비관세 합의 사항 이행 현황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위법 여부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을 앞둔 가운데, 양측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시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
한편 여 본부장은 현지시간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 포고문을 서명한 데 따라, 향후 파급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귀국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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