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국세 100조 원을 지방에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논란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이 발간됐습니다.
그 내용, 살펴봅니다.

1. 행안부 "지방선거 앞두고 국세 100조원 지방 이전? 사실 아냐"
최근 언론 보도에서 "선거 앞 국세 100조 떼어 '지방 이전'"이라는 제목으로,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행정통합 인센티브 등으로 인해 국가 재정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선거 앞두고 국세 100조원 지방 이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는 통합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사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외 지방교부세율·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은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선거 일정과 관련 없이 지속 추진 중이고, 세부 방안은 현재 관계부처 간 논의 중인 단계로 정해진 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2. 4년간의 적극행정 경험···'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 발간
지난 4년간의 적극행정 경험을 담은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이 발간됐습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걸 말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사례집에서 종전에 다루지 않았던 세부적인 업무 추진 절차와 관련 법령.규정 등을 추가로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례집에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소극행정 재신고,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해결된 사례, 소극행정 개선 권고사례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돼 관심있는 분들은 물론, 현장에서 교육과 컨실팅을 하는 공직자에게도 한층 편리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해결된 사례로 생활 속 불편 개선, 청년세대 고통 해소, 기업.소상공인 어려움 극복, 각종 재난, 민생회복 지원, 소극행정 개선 권고 사례 등을 담았는데요, 권익위는 실물 책자와 함께 전자 책자도 누리집에 게시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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