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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침투 '공식 유감'···9.19 합의 선제 복원 검토
등록일 : 2026.02.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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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앵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북측에 공식 유감을 표했습니다.
항공안전법 개정과 9.19 합의 선제 복원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 TF 조사 결과, 민간인 3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가 아니라 네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차례 중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침투한 무인기는 북측 지역에 추락했고, 나머지 2차례는 개성 상공을 거쳐서 파주 적성면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측에 추락한 두 건은 북측이 밝힌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사 현역 군인들과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도 일반이적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에 이어 북측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녹취> 정동영 / 통일부 장관
"이번 일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 정비도 착수합니다.
항공안전법상 처벌 규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통일부와 접경지역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회의를 설치해 전단과 무인기 등 평화 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 대응도 강화합니다.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적 복원도 검토합니다.

녹취> 정동영 / 통일부 장관
"우리 군당국과 협력해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 추진해 갈 것입니다."

정부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추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에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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