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계속해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통상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부터 정리해주시죠.

신국진 기자>
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를 근거로 부과했던 상호관세는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회의 명확한 위임 없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판결이 곧바로 관세 철폐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행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를 찾으면서 상황은 다시 복잡해졌습니다.

모지안 앵커>
그 다른 근거가 바로 15% 글로벌 관세죠.
이 조치의 의미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신국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15%의 일괄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122조는 최대 150일 동안 15% 이하 관세를 허용하는 조항인데요.
실제 발동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고율 관세는 아니지만 '전면적·보편적'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한시적 조치이긴 하지만 추가 관세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이를 단순한 임시 조치로만 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모지안 앵커>
정부도 곧바로 대응에 나섰는데요.
우리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신국진 기자>
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긴급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미국 측과의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과 관련해 예단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통상 현안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서도 민관 협업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미측의 추가적인 관세 조치 움직임과 여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차분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모지안 앵커>
우리 기업들, 특히 자동차와 철강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텐데요.
실제 영향은 어떻게 전망됩니까?

신국진 기자>
단기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업종별로는 상황이 다릅니다.
자동차와 철강은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 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부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15%가 적용될 경우 FTA 체결국인 한국의 상대적 경쟁력이 일부 개선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결국 업종과 품목별로 영향이 엇갈릴 가능성이 크고, 기업들은 가격 조정이나 생산 전략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모지안 앵커>
마지막으로, 앞으로 가장 큰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신국진 기자>
첫째는 추가 관세 가능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높은 관세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만큼 122조 이후 다른 법적 수단이 동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불확실성의 장기화입니다.
환급 문제, 미국-이란 갈등과 미·중 대립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통상 환경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 전략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협상 관리,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체질 개선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모지안 앵커>
네, 향후 미국의 추가 조치와 협상 흐름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