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 소송에서 중재지인 영국 법원이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는 쟁점이던 국민연금의 지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기금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정부는 엘리엇과의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확보했습니다.

녹취> 조아라 /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소중한 연금 보험료가 모여서 운용되는 국민연금 기금이 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엘리엇은 한국 정부의 입김이 국가기관인 국민연금에 닿아 결국 자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번 국제 분쟁의 중재지인 영국 법원은 우리 정부의 주장을 인용해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 정부의 영향력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하지만 분쟁은 원점으로 되돌아갔을 뿐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엘리엇이 영국 법원에 항소해 국민연금의 국가기관 여부를 다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진행하거나, 혹은 비용 등을 고려해 항소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엇의 다음 선택지는 국제기구에 다시 투자자, 국가 간 분쟁 해결을 신청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국민연금이란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자사의 손해에 미친 영향력을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앞서 론스타와는 최종 승소까지 13년이 걸린 만큼 엘리엇과도 장기전을 치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정부는 앞으로 엘리엇의 항소 제기에 대비하면서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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