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구글이 신청한 우리나라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이 조건부로 승인됐습니다.
정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엄격한 보안 준수를 반출 조건으로 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구글이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에 요청해온 고정밀 지도의 해외반출.
관계부처와 기관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논의 끝에 1대 5천 축적의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07년과 2016년에도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지만 당시 정부는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불허 한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해 구글의 세 번째로 요청에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했는데, 협의체는 이번 심의에서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를 의결했습니다.
우선 위성, 항공사진에 대한 보안 처리가 강화됩니다.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우리 영토의 영상을 제공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군사시설과 보안시설은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뷰까지 가림 처리해야 합니다.
또 해외 서비스에서 우리나라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데이터 처리 방식에도 제한을 뒀습니다.
원본 데이터는 구글의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가공한 뒤 정부의 심사를 거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습니다.
보안사고에 대비한 장치도 마련됩니다.
정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보안사고 예방, 대응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긴급 차단이 가능한 이른바 레드버튼 기술도 도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 지도 전담 책임자를 국내에 상주시켜 정부와 상시 소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실제 반출을 허용하고, 조건을 위반할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침입니다.
협의체는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과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 기술적 파급효과를 비롯해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에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AI 등 연관 산업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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