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정부 "후속조치 시행"
등록일 : 2026.03.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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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한미 간 전략산업 투자 협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한국과 미국 간 전략적 산업 투자 협력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대규모 대미 투자 사업의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공사와 기금 설치,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해 법 시행 준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미 간 전략산업 투자 협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한국과 미국 간 전략적 산업 투자 협력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대규모 대미 투자 사업의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공사와 기금 설치,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해 법 시행 준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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