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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6. 03. 17. 13시)
등록일 : 2026.03.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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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

1. 이 대통령 "취약계층 위한 '전쟁 추경' 신속 편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전제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며, 국회도 추경이 신속 집행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종료···트럼프, 정상회담 연기 요청
미국과 중국이 이달 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사전 협상 성격으로 개최한 고위급 무역 협상을 마쳤습니다. 미국 협상단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중국 역할을 재차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협상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3. 한미 외교장관 통화···"호르무즈 안전 항행 긴밀 협의"
한미 외교장관이 한국시간으로 어젯밤 전화 통화를 하고 중동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 조만간 만나기로 했습니다.

4. 수출입물가 8개월 연속 상승···국제유가 변수
반도체와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수출물가와 수입물가가 8개월 연속 동반 상승했습니다. 중동지역 긴장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일 경우 국내 소비자물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5. '국유재산 헐값 매각' 어려워진다···시행령 입법예고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요건을 강화합니다. 앞으로 10억 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중앙관서의 자체 매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6. 식약처, BTS 컴백행사 주변 음식점 위생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번 주 토요일 방탄소년단 컴백 행사를 앞두고 광화문 일대 음식점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광화문, 남대문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기준과 가격 표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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