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격차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상시 협의체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구조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정유림 기자입니다.

녹취>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지난달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국민과 의료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국정과제인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이른바 '지필공' 강화를 위한 공식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지필공 강화는 누구나 아는 해묵은 과제이지만, 자원 부족으로 그동안 쉽게 풀지 못한 난제였습니다.
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공식 기구입니다.
내년 3월 시행될 '지역필수의료법'에 앞서 구체적인 사업 기획과 하위법령 마련 등 실무 준비를 맡게 됩니다.
중앙 정부가 지시하던 기존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함께 사업을 설계하는 '상향식 구조'를 도입합니다.
각 시도가 지역 상황에 맞는 의료계획을 세우면, 정부는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예산과 제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협의체는 매달 한 번씩 모여 지역 의료현안을 논의합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을 5개 권역과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눈 '5극 3특' 체계를 가동하고, 권역별 세부 조율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첫 회의에선 응급과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 공백 현황과 함께 지역별 투자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7개 시도의 우선 발제를 시작으로 분야별 의료 공백 실태를 정밀 진단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앞으로 1년 간 협의체를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정식 법정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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