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폭력범죄 훈장박탈 당연"
등록일 : 2026.03.29 17:28
미니플레이
김유리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9일) SNS를 통해 경찰이 고문이나 사건 조작 등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수사 관계자들의 서훈 취소 조치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9일) SNS를 통해 경찰이 고문이나 사건 조작 등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수사 관계자들의 서훈 취소 조치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