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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정부가 적극 재정을 유지하는 방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제12회 국무회의
(장소: 30일,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을 요구할 때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본격 시작된 겁니다.

녹취> 김민석 국무총리
"2027년도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가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온전하게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합니다."

정부는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처음으로 예산안 편성지침에 지출 구조조정 기준과 추진방안을 담았습니다.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를 각각 감축하고, 사업 10%를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의무지출 감축을 목표로 설정한 건 처음입니다.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예산안 요구서를 제출하고, 재정당국은 협의, 보완을 거쳐 9월 2일까지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금 사업 계획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사업을 현재 작업 중인 이른바 '전시 추경'에 바로 담을 계획입니다.

녹취> 김민석 국무총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일상을 되찾아 드리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한편, 김 총리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 수장들의 일시적 공백이 있게 된다며, 전 내각은 정책과 안전, 비상경제 대응 등 3대 분야 집중 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민경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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