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최근 미국의 의약품 관세 조치에 이어 중동 지역 불안까지 겹치면서, 의약품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복지부 출입하는 취재기자와 함께 정부 대응방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미국의 의약품 관세 얘기부터 해보죠.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정유림 기자>
네, 먼저 짚어볼 대목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한마디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거나 제한하는 통상 무기인데요.
미국 정부가 최근 이를 근거로 의약품과 그 원료에 대한 관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일본, EU 등과 함께 무역합의국으로 분류돼 1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인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 의약품은 향후 1년 동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산업부는 일단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뒤에 관세 부과 여부가 불투명하고, 미국의 추가 조치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업계의 긴장감은 높은 상황인데요, 정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주요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응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간담회를 주재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은 우리 의약품 1위 수출국으로,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국의 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미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이와 함께 중동 상황도 변수인데요, 의료 현장에서 물품 공급이 차질을 빚지는 않을지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정유림 기자>
네, 당장의 의료제품 수급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는 수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데요, 복지부는 의사협회, 약사회 등 12개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수급 안정 협력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의료제품 수급 안정을 위해 의료현장의 수요가 높고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제품 중에 집중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신속 발굴하고 즉각 대응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겁니다.

김경호 앵커>
범부처 차원의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집중 관리됩니까?

정유림 기자>
네, 식약처와 산업부는 생산과 원료 공급을, 복지부는 병원과 약국 등의 현장 수요를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액제 포장재나 주사기, 주사침 등 6개 핵심 품목은 '집중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공급망을 정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유통과정에서 병목현장이 생기지 않게끔 매점매석, 사재기, 담합 같은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경부, 공정위와 함께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용품의 수급관리를 위해서 규제에 대한 개선이라거나 수가에 대한 조정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앵커>
조금 전 장관 발언 중에 사재기 같은 유통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이뤄지는 겁니까.

정유림 기자>
네, 복지부는 우선 심평원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요, 매점매석 등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행정지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또 조금 전 정은경 장관 설명에서도 들으셨는데, 환율 상승으로 원가가 뛴 치료 재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 조정해 현장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국가가 먼저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정부의 복지 철학이 의료 현장 수급 관리에도 반영된 셈입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산업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의료제품 수급현황 점검을 위해 최근 현장을 연이어 찾아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요, 복지부는 의료용품 수급 안정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앞으로 보건의료 단체들과 매주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현장 대응과 함께 규제 문턱도 낮아진다고요?

정유림 기자>
네, 수급 안정을 위해 식약처는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을 즉각 시행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기존 포장재를 구하기 힘들 경우 다른 포장재로 바꿔야 하는데, 이 허가 심사기간을 기존보다 70% 이상 대폭 단축해주기로 했고요, 또 포장지를 새로 찍기 어려운 식품이나 화장품 등은 임시로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는 것도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규제 원칙은 지키되 비상 상황에 맞춰 행정 절차를 최대한 유연하게 운영해 국민 생활 밀착 품목들이 끊김없이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경호 앵커>
네, 미국발 관세 파고에 중동발 수급 위기까지 겹친 엄중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공조로 이번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유림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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