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교육과 복지, 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은 2차 공개 포럼에서 촉법소년 제도의 보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15일 오후, 촉법소년 제2차 공개 포럼)

지난달 18일 열린 1차 포럼에 이어 교육과 복지, 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한 자리가 다시 한번 마련됐습니다.
2차 공개 포럼에서는 소년 제도 보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포럼 참석자들은 촉법소년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 정책 전반의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 단계의 훈방 기준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초동 조사 절차를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사법 체계와 공교육 현장의 연계 부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보호 처분이 끝나고 소년이 복귀하는 교육 현장에 소년에 관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녹취> 이호욱 / 방학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
"낙인 효과를 방지한다는 비공개주의의 원칙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학교 현장의 교육적인 방치로 이뤄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소년보호사건에서의 재판 기록 열람권과 법정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교정 시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협의체는 이번 포럼에서 진행된 논의를 통해 소년범죄에 대한 관행적 사고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과 해법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전동준, 최정욱 / 영상편집: 김예준)

녹취> 원민경 / 성평등가족부 장관
"여러분이 주시는 제언들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연령 기준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아이들의 삶, 미래, 우리 사회의 안전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따뜻한 제도가 무엇일지 더 고민하고 챙기겠습니다."

한편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포럼 이후에도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이어갑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협의체는 이달 말까지 온라인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후 국무회의에 권고안을 보고한 뒤 국무회의 토론을 통해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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