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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위치추적 행위 단속···관련 법 개정 추진
등록일 : 2026.04.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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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강력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섭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를 검색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을 안내하는 문구를 노출하고,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제품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는 한편,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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