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충격 '탈플라스틱' 선언···2030년까지 30% 줄인다
등록일 : 2026.05.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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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최근 중동 상황으로 석유와 나프타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플라스틱 감축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이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장이재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김용민 앵커>
최근 중동 상황으로 석유와 나프타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대책,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장이재 과장>
플라스틱은 분명 현대사회를 일군 편리함과 성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자재인 원유, 나프타에 대한 수입의존도도 매우 높고, 만들어진 제품의 절반은 포장재나 용기류로, 1년 안에 버려집니다.
그 결과 폐플라스틱은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지만, 폐기물의 70% 이상을 자원순환하지 않고 태우고 묻는 소각, 매립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석유, 나프타 수입에 의존하는 신재 플라스틱은 원천적으로 줄여 폐플라스틱 발생량의 끊임없는 중가세를 감소세로 전환하고, 부득이 발생한 페플라스틱은 재생원료로 되돌려 반복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재 플라스틱’을 줄이는 겁니다.
시청자분들은 다소 낯선 표현일 수 있는데요.
신재 플라스틱이 정확히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이재 과장>
'신재 플라스틱'은 화석연료에서 바로 뽑아낸, 이전에 사용되거나 재활용된 적 없는 플라스틱으로, 폐자원을 재활용해서 만든 '재생재' 또는 '재생원료'와 대비되는 용어입니다.
석유 수입에 의존하는 플라스틱이 '신재 플라스틱이고, 내가 버린 쓰레기로 다시 만든 플라스틱이 '재생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용민 앵커>
정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부터 줄이겠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부터, 어떻게 줄여나갈 계획입니까?
장이재 과장>
기후부는 매년 제품, 포장재 등에 대해 여러 번 쓸 수 있는지 재활용은 쉬운지 '순환이용성'을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간 분리가 어려운 금속 스프링을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거나, 용기를 단일 재질로 개선해 나가는 데 방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플라스틱 수준의 견고함, 내구성, 방수성이 요구되지 않는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와 같이 한번 쓰고 버리는 품목을 중심으로 종이 등 재질 대체 방안까지도 평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배달용기나 택배 포장재처럼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플라스틱도 많은데요.
앞으로 이런 포장재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장이재 과장>
비대면 서비스의 가파른 성장과 함께, 가정에서도 배달, 택배 포장폐기물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체감하셨을 겁니다.
실제 음식배달 거래액은 '24년 기준 '18년에 비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배달 용기의 부피, 외형은 유지하는 선에서 플라스틱을 덜 쓰도록, 업계와 단체표준을 마련해 구조적 경량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국내 택배 물동량도 무려 60억 개를 넘습니다.
제품에 비해 과도하게 큰 상자나 포장재를 쓰지 않도록 '빈 공간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포장 횟수도 1차로 한정하는 '제품포장규칙'을 4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플라스틱 감축은 제품을 만드는 단계부터 바뀌어야 할 텐데요.
생산 단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추진됩니까?
장이재 과장>
앞서 말씀드린 다른 재질을 사용하거나, 가볍게 만들고, 과대포장을 줄여나가는 것도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좋은 예시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재질·구조의 포장재, 제품을 줄이는 정책과제들을 담았습니다.
페트에 알루미늄이 결합된 캔시머와 같은 제품은 재질분리도 어렵고, 알루미늄 파편이 PET 재생 원료 생산공정까지 저해하는 만큼 단계적으로 카페 업계 등과 협의하며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의류, 전자제품 등 품목에도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 내구성 등 순환이용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품의 수명·특징,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하며 정교하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플라스틱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경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장이재 과장>
플라스틱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를 대체하는 '재생원료'의 사용을 늘려나가려 합니다.
유럽연합은 다양한 품목에 걸쳐 2030년까지의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이미 설정했습니다.
국내에도 재생원료를 100% 사용한 음료병 등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재생원료를 10%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페트병은 '30년까지 사용 목표를 30%까지 올리고, PE·PP가 쓰이는 식품·화장품 용기, 비닐류 등의 품목도 국제 수준에 준할 수 있도록 재생원료 사용량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재생원료가 비싸 기업 부담이 커지거나, 해외 재생원료를 들여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장이재 과장>
우선 재생원료의 가격에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상황, 원유가격, 재생원료의 품질에 따라 다르지만, 계속 순환 가능한 고품질 PET 재생 원료는 엄격한 공정이 요구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해 신재보다 약 30%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폐기물부담금 감면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며, 제품 생산기업이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계, 재정당국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 폐기물이나 재생원료를 '역수입' 해야 한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PET 병에 대해 적용 중인 재생원료 사용 의무제는 '국내 생산 재생원료'만을 의무 이행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기업 대상 설비 교체를 지원하고,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해 시장의 공신력을 높이는 등, 국내 재생원료 산업 육성을 정책 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버려진 플라스틱을 다시 자원으로 돌리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장이재 과장>
최근 '24년도 플라스틱 통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실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27%에 불과했습니다.
소각해서 열을 회수하는 '에너지 회수' 방식이 38%에 달했고, 단순 소각·매립이 35%로 뒤를 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재활용을 늘리려면, 일단 자원부터 잘 모아야 합니다.
자동으로 자원을 재질별로 선별해 주는 AI·광학 선별기, 종량제봉투도 파봉, 선별하는 전처리시설 등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인 자원은 최대한 태우거나 묻지 않고, 재생원료 생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폐비닐 등에서 재생 나프타까지 추출할 수 있는 열분해도 원료 수급을 다각화하는 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재활용 촉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는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적극 걷어내고, 내년부터 '33년까지 약 2,500억 규모의 대규모 '케이 순환경제 리본 프로젝트' R&D를 추진하며 기술 혁신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김용민 앵커>
경찰복이나 일회용컵처럼 기존 재활용 체계 밖에 있던 품목도 순환이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활용되는 겁니까?
장이재 과장>
폐의류는 그간 동남아 등에 중고제품으로 수출되어, 현지에서 소각되기도 하는 등 재활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선 경찰청과 협력해 경찰복을 수거해 재생 폴리에스터를 추출하거나, 충전재· 보온재 등으로 사용하고, 이런 협력 모델을 군복 등에도 확대하려 합니다.
일회용 컵은 예전에는 재질이 다 상이해 순환이용이 어려웠는데요, 최근 PET 재질로 많이 통일되어 재활용 여건을 갖추었습니다 .
은 재질인 트레이류와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에 편입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장례식장이나 카페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곳에서는 다회용기 확대도 추진됩니다.
실제 감량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장이재 과장>
대표적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은 '23년도에 다회용기로 전환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약 200톤에서 30톤까지 약 85% 줄였습니다.
현재 전국 장례식장 1,075개소 중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식장은 100개소에 불과한데요, 서울 의료원의 사례를 공공 장례식장부터 시작해 전국 민간 시설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대형 사업장, 스포츠경기장, 공공기관 인근 카페 등까지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산하면 플라스틱 감량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용민 앵커>
마지막으로, 탈플라스틱 대책을 현장에서 안착시키기 위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까?
장이재 과장>
플라스틱이 우리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만큼, 모두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공공분야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 이용, 지역축제, 행사 시 다회용기 확산 등 '탈플라스틱' 문화를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평상시 텀블러 이용, 다회용 택배나 배달용기 사용, 재생원료 사용 제품구매 등 '탈플라스틱'에 적극 참여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후부는 탈플라스틱 실천이 더 쉬워지고,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회용기 등의 세척·대여·회수 시설을 지원해 접근성을 높이고 음식점·카페와도 개인컵 할인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지방정부 등과 민관 합동으로 풀뿌리 단위부터 사회 곳곳에 탈플라스틱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장이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근 중동 상황으로 석유와 나프타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플라스틱 감축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이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장이재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김용민 앵커>
최근 중동 상황으로 석유와 나프타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대책,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장이재 과장>
플라스틱은 분명 현대사회를 일군 편리함과 성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자재인 원유, 나프타에 대한 수입의존도도 매우 높고, 만들어진 제품의 절반은 포장재나 용기류로, 1년 안에 버려집니다.
그 결과 폐플라스틱은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지만, 폐기물의 70% 이상을 자원순환하지 않고 태우고 묻는 소각, 매립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석유, 나프타 수입에 의존하는 신재 플라스틱은 원천적으로 줄여 폐플라스틱 발생량의 끊임없는 중가세를 감소세로 전환하고, 부득이 발생한 페플라스틱은 재생원료로 되돌려 반복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재 플라스틱’을 줄이는 겁니다.
시청자분들은 다소 낯선 표현일 수 있는데요.
신재 플라스틱이 정확히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이재 과장>
'신재 플라스틱'은 화석연료에서 바로 뽑아낸, 이전에 사용되거나 재활용된 적 없는 플라스틱으로, 폐자원을 재활용해서 만든 '재생재' 또는 '재생원료'와 대비되는 용어입니다.
석유 수입에 의존하는 플라스틱이 '신재 플라스틱이고, 내가 버린 쓰레기로 다시 만든 플라스틱이 '재생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용민 앵커>
정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부터 줄이겠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부터, 어떻게 줄여나갈 계획입니까?
장이재 과장>
기후부는 매년 제품, 포장재 등에 대해 여러 번 쓸 수 있는지 재활용은 쉬운지 '순환이용성'을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간 분리가 어려운 금속 스프링을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거나, 용기를 단일 재질로 개선해 나가는 데 방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플라스틱 수준의 견고함, 내구성, 방수성이 요구되지 않는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와 같이 한번 쓰고 버리는 품목을 중심으로 종이 등 재질 대체 방안까지도 평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배달용기나 택배 포장재처럼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플라스틱도 많은데요.
앞으로 이런 포장재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장이재 과장>
비대면 서비스의 가파른 성장과 함께, 가정에서도 배달, 택배 포장폐기물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체감하셨을 겁니다.
실제 음식배달 거래액은 '24년 기준 '18년에 비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배달 용기의 부피, 외형은 유지하는 선에서 플라스틱을 덜 쓰도록, 업계와 단체표준을 마련해 구조적 경량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국내 택배 물동량도 무려 60억 개를 넘습니다.
제품에 비해 과도하게 큰 상자나 포장재를 쓰지 않도록 '빈 공간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포장 횟수도 1차로 한정하는 '제품포장규칙'을 4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플라스틱 감축은 제품을 만드는 단계부터 바뀌어야 할 텐데요.
생산 단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추진됩니까?
장이재 과장>
앞서 말씀드린 다른 재질을 사용하거나, 가볍게 만들고, 과대포장을 줄여나가는 것도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좋은 예시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재질·구조의 포장재, 제품을 줄이는 정책과제들을 담았습니다.
페트에 알루미늄이 결합된 캔시머와 같은 제품은 재질분리도 어렵고, 알루미늄 파편이 PET 재생 원료 생산공정까지 저해하는 만큼 단계적으로 카페 업계 등과 협의하며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의류, 전자제품 등 품목에도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 내구성 등 순환이용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품의 수명·특징,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하며 정교하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플라스틱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경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장이재 과장>
플라스틱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를 대체하는 '재생원료'의 사용을 늘려나가려 합니다.
유럽연합은 다양한 품목에 걸쳐 2030년까지의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이미 설정했습니다.
국내에도 재생원료를 100% 사용한 음료병 등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재생원료를 10%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페트병은 '30년까지 사용 목표를 30%까지 올리고, PE·PP가 쓰이는 식품·화장품 용기, 비닐류 등의 품목도 국제 수준에 준할 수 있도록 재생원료 사용량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재생원료가 비싸 기업 부담이 커지거나, 해외 재생원료를 들여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장이재 과장>
우선 재생원료의 가격에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상황, 원유가격, 재생원료의 품질에 따라 다르지만, 계속 순환 가능한 고품질 PET 재생 원료는 엄격한 공정이 요구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해 신재보다 약 30%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폐기물부담금 감면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며, 제품 생산기업이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계, 재정당국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 폐기물이나 재생원료를 '역수입' 해야 한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PET 병에 대해 적용 중인 재생원료 사용 의무제는 '국내 생산 재생원료'만을 의무 이행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기업 대상 설비 교체를 지원하고,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해 시장의 공신력을 높이는 등, 국내 재생원료 산업 육성을 정책 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버려진 플라스틱을 다시 자원으로 돌리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장이재 과장>
최근 '24년도 플라스틱 통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실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27%에 불과했습니다.
소각해서 열을 회수하는 '에너지 회수' 방식이 38%에 달했고, 단순 소각·매립이 35%로 뒤를 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재활용을 늘리려면, 일단 자원부터 잘 모아야 합니다.
자동으로 자원을 재질별로 선별해 주는 AI·광학 선별기, 종량제봉투도 파봉, 선별하는 전처리시설 등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인 자원은 최대한 태우거나 묻지 않고, 재생원료 생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폐비닐 등에서 재생 나프타까지 추출할 수 있는 열분해도 원료 수급을 다각화하는 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재활용 촉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는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적극 걷어내고, 내년부터 '33년까지 약 2,500억 규모의 대규모 '케이 순환경제 리본 프로젝트' R&D를 추진하며 기술 혁신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김용민 앵커>
경찰복이나 일회용컵처럼 기존 재활용 체계 밖에 있던 품목도 순환이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활용되는 겁니까?
장이재 과장>
폐의류는 그간 동남아 등에 중고제품으로 수출되어, 현지에서 소각되기도 하는 등 재활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선 경찰청과 협력해 경찰복을 수거해 재생 폴리에스터를 추출하거나, 충전재· 보온재 등으로 사용하고, 이런 협력 모델을 군복 등에도 확대하려 합니다.
일회용 컵은 예전에는 재질이 다 상이해 순환이용이 어려웠는데요, 최근 PET 재질로 많이 통일되어 재활용 여건을 갖추었습니다 .
은 재질인 트레이류와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에 편입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장례식장이나 카페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곳에서는 다회용기 확대도 추진됩니다.
실제 감량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장이재 과장>
대표적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은 '23년도에 다회용기로 전환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약 200톤에서 30톤까지 약 85% 줄였습니다.
현재 전국 장례식장 1,075개소 중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식장은 100개소에 불과한데요, 서울 의료원의 사례를 공공 장례식장부터 시작해 전국 민간 시설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대형 사업장, 스포츠경기장, 공공기관 인근 카페 등까지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산하면 플라스틱 감량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용민 앵커>
마지막으로, 탈플라스틱 대책을 현장에서 안착시키기 위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까?
장이재 과장>
플라스틱이 우리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만큼, 모두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공공분야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 이용, 지역축제, 행사 시 다회용기 확산 등 '탈플라스틱' 문화를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평상시 텀블러 이용, 다회용 택배나 배달용기 사용, 재생원료 사용 제품구매 등 '탈플라스틱'에 적극 참여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후부는 탈플라스틱 실천이 더 쉬워지고,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회용기 등의 세척·대여·회수 시설을 지원해 접근성을 높이고 음식점·카페와도 개인컵 할인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지방정부 등과 민관 합동으로 풀뿌리 단위부터 사회 곳곳에 탈플라스틱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장이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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