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구조 우량···적극재정으로 경제 대도약"
등록일 : 2026.05.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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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적극재정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채무구조가 우량한 만큼 투자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21회 국무회의
(장소: 12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겸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운용이 민생경제에 실질 동력을 제공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00만 원당 추가 43만 원의 경제효과를 거뒀습니다.
다른 분석에서도 제때 집행된 과감한 재정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그런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 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서 존재합니다.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는 있는데 사실상 민생의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실질 채무를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구조가 우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선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절약이 미덕인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라며 이럴 때 투자를 통해 경제 순환을 이끄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를 하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오는 만큼 적극재정을 통해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한성욱 / 영상편집: 김세원)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동전쟁 11주차,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일부 물가 불안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과 국민 동참에 힘입어 경제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아울러 아직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전쟁 후에도 위기는 계속되겠지만 경제 충격 완화와 산업질서 재편을 위해 선제 대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적극재정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채무구조가 우량한 만큼 투자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21회 국무회의
(장소: 12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겸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운용이 민생경제에 실질 동력을 제공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00만 원당 추가 43만 원의 경제효과를 거뒀습니다.
다른 분석에서도 제때 집행된 과감한 재정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그런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 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서 존재합니다.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는 있는데 사실상 민생의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실질 채무를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구조가 우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선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절약이 미덕인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라며 이럴 때 투자를 통해 경제 순환을 이끄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를 하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오는 만큼 적극재정을 통해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한성욱 / 영상편집: 김세원)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동전쟁 11주차,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일부 물가 불안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과 국민 동참에 힘입어 경제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아울러 아직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전쟁 후에도 위기는 계속되겠지만 경제 충격 완화와 산업질서 재편을 위해 선제 대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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