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중국인이 한국의 고가 아파트를 대거 매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지원은 커녕 불합리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팩트체크 해봅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요.
안전한 섭취방법 살펴봅니다.

1. 국토부 "중국인이 강남 다주택자 매물 싹쓸이? 사실과 달라"
첫 번째 기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기 전 매물이 쏟아진 강남과 용산, 송파 일대에서 중국인들이 고가 아파트를 싹쓸이했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집합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외국인은 944명으로, 특히 3, 4월은 외국인 매수 증가 속도가 내국인보다 빨랐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올해 들어 4월까지 서울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592명, 이 가운데 중국인은 218명이었고요.
또 기사에, 강남과 용산구 등 서울 핵심 고가 주거지에 매수가 몰렸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구로구가 가장 많았고, 금천과 영등포가 그 뒤를 이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월부터 외국인 매수 증가 속도가 내국인을 앞질렀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른데요.
매수인 수를 보면, 내국인은 1만5천483명 외국인 130명이었고요.
각각 앞선 달보다 0.1%,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주택 취득에 있어 우리 국민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해외자금 조달을 통한 외국인의 투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개보위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안전한 환경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
다음 기사입니다.
축적된 데이터로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한국 도로 데이터 원본을 미국 본사로 보내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하지만, 정작 국내 기업의 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인데요.
정부가 AI 기술 개발에 있어 국내 기업을 역차별 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인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4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제 특례를 받으면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일정한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경우, 데이터 원본을 기업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수집한 영상 속 행인의 얼굴이나 번호판 등을 일일이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도 기술 개발 등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 원본 활용 승인을 받은 국내 기업 현황을 보면요.
현대자동차 등 자율주행차 기업 4곳을 비롯해 로봇업체 26곳, CCTV 개발업체 8곳 등 모두 38개 업체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AI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할 점?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늘면서, 관련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에 접수된 지난해 건기식 이상 사례는 3천500여 건으로, 5년 사이 3배 가량 늘었는데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섭취가 중요합니다.
특히 먹고 있는 약이 있다면, 건기식과 함께 먹어도 괜찮은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때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 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고요.
찾으려는 제품명을 검색하면, 기능성 정보와 병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나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사 등 전문가 상담에 맞춰, 제품을 필요한 양 만큼만 덜어 살 수 있는 제도인데요.
맞춤형 건기식은 제품 겉면에 '맞춤형' 문구가 표시돼 있어, 소비자가 헷갈리지 않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품 섭취 후 부작용이 의심된다면 식품안전나라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다만 섭취한 식품과 이상 사례 간 인과관계가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건강기능식품이 몸에 해로워서는 안 되겠죠.
기능성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해진 섭취량과 섭취방법을 지키는 게 가장 기본이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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