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이제 기초 연금·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주요 복지수당이 신청 없이도 자동 지급됩니다.
정부가 '신청해야만 지원받는' 기존 복지 신청주의를 보완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 체계로 전환에 나선 건데요.
자세한 내용, 서일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서일환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과장)

김용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선제적인 복지 서비스 마련을 주문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로의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보고 오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정부가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 추진 배경과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서일환 과장>
이번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은 최근 발생한 여러 위기가구 사망 사건들을 정부가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사례별 원인과 대응 과정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마련된 대책입니다.
단순히 개별 사건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어떤 부분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깊이 있게 검토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요청하지 못하는 분들까지 국가가 먼저 살피고, 복지위기에 놓인 모든 가구에 정부의 지원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김용민 앵커>
사실 그동안 여러 대책이 있었음에도 사각지대 사건들이 반복됐습니다.
최근의 사례들을 통해 본 기존 제도의 뼈아픈 한계는 무엇이었나요?

서일환 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그동안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느낀 점은 기존의 '복지안전망'에는 여전히 미세한 구멍들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안전망은 말 그대로 그물망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촘촘하게 만들어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계가 바로 신청주의입니다.
실제로는 복지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모르거나, 여러 이유로 스스로 신청하지 못하거나, 도움 요청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지원제도가 있어도 신청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면 제도 밖에 남게 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복지 안전망'을 넘어 '복지안전매트'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매트는 단순한 그물망이 아니라, 넘어져도 국민을 보다 넓고 촘촘하게 받아낼 수 있는 보호체계를 의미합니다.
요약하면, 이번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은 기존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김용민 앵커>
위기가구는 찾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요.
발굴 시스템을 훨씬 더 체계화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서일환 과장>
네, 신청주의 개선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AI와 빅데이터 활용을 더욱 강화하고 정교화 할 계획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기존 전기, 수도 등 3개월 연속 체납 정보에 추가하여 사용량 변화도 연계해 선제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데이터를 다시 점검해서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더불어, 그간 빅데이터를 통해 발굴한 위기 의심가구와 실제 지원됐던 위기가구의 정보를 교차 확인하여 학습하는 AI의 활용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반복·중첩 발굴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연 2회 이상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반복 발굴되거나, 위기아동, 고독사 등 위험이 중첩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별도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현장에서 본인과 이웃의 복지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는 복지위기 알림 앱의 활용과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4년 6월 본격 운영 이후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 요청 약 2만 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1.3만 건에 공공·민간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향후 위기상황 신고 항목과 본인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용 편의를 제고하고, 민생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 기관과 협력, 홍보 활동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적시에 발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사실 복지 급여는 본인이 직접 찾아가 신청해야 하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 '신청주의' 원칙을 어떻게 개선해서 문턱을 낮출 계획이신가요?

서일환 과장>
그동안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신청을 전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원칙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신청의 문턱 때문에 제도가 있어도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대책은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첫 걸음으로 몇 가지 핵심 정책방향을 담았습니다.
먼저, 보편급여는 연령 등 자격 확인이 가능하므로 자동 지급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신고만 해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별급여는 기존 수급자와 탈락자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여러 서류를 직접 챙겨 반복 제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보다 간편하고 선제적으로 지원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원이 시급한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등은 보호자 동의가 없더라도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적극행정을 통해 생계급여를 선제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 방안'을 4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 안전매트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초기 상담을 돕기 위해 '희망드림 꾸러미'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서일환 과장>
현장에서는 위기가구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중에는 오랜 고립이나 불신으로 인해 상담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거나 외부 도움을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희망드립니다 꾸러미'는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초기 상담과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한 현장 대응 수단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생필품이나 식료품처럼 당장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안부를 확인하고, 복지 상담과 서비스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희망드립니다 꾸러미'는 물품 자체가 목적이라기 보다는 발굴 이후 실제 지원으로 연결되는 첫 접점을 강화하는데 핵심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원 단계에서 소득이나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분들이 많았죠.
복지급여 지원 기준을 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서일환 과장>
네, '정작 발굴해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복지급여 지원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합리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기 시에 가장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긴급복지 제도의 대상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고 금융재산 선정기준 상향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선정기준에 일부 부합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나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준필수재 성격인 현실을 감안하여 기초생활보장 자동차 재산산정기준의 단계적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자녀를 키우는 위기가구의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돌봄 위기 가구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떤 대책이 포함됐나요?

서일환 과장>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위기 가구를 보다 투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반영합니다.
우선,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한부모, 조손, 장애, 청소년 등 취약가구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아동학대나 방임이 의심되거나 주양육자가 부재한 위기아동 가구에 대해서는 시군구 내 아동, 복지 관련 팀들이 공동 사례관리를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과 가구에 대한 상황 공유부터 소득, 돌봄, 정서 등 지원 계획 수립, 사례 종결까지 공동으로 관리하여 공백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한편, 아동 양육자에 대한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 양육자와 위기가구에 대한 제반 양형 요소를 보다 통합적,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보호해야 할 아동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될 경우에는 지자체에 보호조치 의뢰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를 지원할 것입니다.
위기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이 최소한의 돌봄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보호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가족들이 편찮은 어르신을 장기간 간병하고 있는 경우도 위기의 원인이 됩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가족의 노인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어떤 제도들이 개선되나요?

서일환 과장>
최근 위기가구 사례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이 장기간 누적되면서 가족 전체의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홀로 어르신을 돌보는 상황에서 생계와 돌봄 부담이 동시에 커지면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지치고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돌봄 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인 돌봄 지원과 지역 사회 돌봄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합니다.
장기요양 단기보호 가능 주야간보호 기관과 치매안심 병원 등을 지속 확충하고, 돌봄 보호자에 대한 가족휴가제와 정서 지원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경제적 위기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인데요.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은 어떻게 강화되나요?

서일환 과장>
경제적 위기가 심리적 위기로 이어지고, 이것이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위기가구 대상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 그리고 정신건강과 복지지원 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살시도 반복 위험을 고려하여 자살시도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살예방센터에서 개입, 조치하는 방안을 법률을 개정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찰과 소방, 자살예방센터 간 시스템 연계로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자체별 자살예방관과 전담 조직 설치를 통해 정신건강과 복지 연계를 강화하고, 고용복지+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정보 연계를 통해 고위험군 조기 발굴·연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용민 앵커>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현장 복지공무원들에 대한 지원도 약속하셨습니다.
일할 맛 나는 환경을 위해 어떤 지원책을 준비하셨나요?

서일환 과장>
위기가구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대응하는 분들이 바로 현장 복지 공무원입니다.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핵심 인프라인 현장 복지 인력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약 2만 4천 명 수준인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단계적 증원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 위기가구 방문과 상담 활성화, '선제적, 적극적 행정'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직권신청 등을 통해 위기가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한 공무원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하여 적극행정 문화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업무 전반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성과 정확성 그리고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복합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정서적인 공감까지 가능한 AI 복지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고,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천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행정 업무는 자동 처리하고, 급여의 적정성 판정 등 공무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업무지원 AI도 개발하려 합니다.
향후에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작동하는 복지안전 매트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끝으로 이번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이 현장에 안착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서일환 과장>
이번 대책은 단순히 복지안전망을 더 촘촘히 하는 수준을 넘어,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까지 보다 넓게 보호하는 복지안전매트로의 전환이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즉, 도움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요청하지 못하는 분들까지 국가와 지역사회가 먼저 살피고 연결하는 방향으로 복지체계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된다면 국민 입장에서도 필요한 도움을 보다 빠르고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단 한 번의 위기에 가족의 삶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빈틈없는 복지안전 매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서일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