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폭력은 다른 범죄와 동일 선상에서 취급해선 안 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폭력을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34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장소: 21일, 청와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폭력이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다른 범죄와 동일 선상에서 취급하는 건 정의롭지 못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입니다.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합니다."

특히 국가 폭력을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독버섯' 비유하면서, 이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 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을 취소하는 조치와 지난 정부에서 무산된 국가폭력 공소시효, 민형사상 손배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 배제하는 입법 조치가 조속히 진행돼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가 국민에 많은 피해를 끼친단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AI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AI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 공백을 세밀히 보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