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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6. 05. 26. 13시)
등록일 : 2026.05.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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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

1. 이 대통령 "핵추진 잠수함 도입 속도 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튼튼한 안보는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토대"라며 이같은 뜻을 전했습니다.

2.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 오늘부터 폐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회계 부정을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이 오늘(26일)부터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공포됨에 따라, 개편된 신고포상금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3. 내년 최저임금 얼마나 오를까···최저임금위 심의 재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한 달여 만에 회의를 재개합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도 부담'이라는 입장이어서 최저임금 결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4. 조현, 크로아티아 외교장관과 회담···방산·에너지 협력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제(25일) 서울에서 한·크로아티아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방산·에너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8년 만에 이뤄진 크로아티아 외교장관의 방한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방산·에너지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5. 지난해 스쿨존 사고 927건 폭증···우회전 신호등 늘린다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146억 원을 투입해 학교 주변 보도와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6. 권익위, 중앙부처 상담 '110 통합' 시동···8월까지 시범운영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정책상담을 전화 한 통으로 '110'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6일)부터 1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대표전화번호와 '110'을 병행 표기하는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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