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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

1. 사전투표 시작···내일 오후 6시까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유권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고유가 대응 강화···유턴기업 지원 확대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 속에서도 경기 개선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활력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 '슈퍼카 사적 사용' 정조준···19개 법인 세무 조사 착수
회사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한 사주 일가와 법인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인 19곳이 조사 대상으로,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3천억 원에 달합니다.

4.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교사 면책'
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교사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률 지원 체계도 촘촘해집니다.

5. 정부, 'BTS 부산 공연' 앞두고 숙박 바가지요금 대응
정부가 다음 달 열리는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숙박 시설의 '바가지요금'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대체 숙박시설 1천300여 개를 확보했으며 관계 부처 합동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10개 사업장 명단 공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개 사업장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86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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