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 명 '23년 빚 족쇄' 푼다
등록일 : 2026.06.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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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주 앵커>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신용불량자의 재기를 돕겠다며 만들어진 배드뱅크 '상록수'가, 20년 넘게 장기연체채권 추심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과 연계해 오래된 연체채권을 정리하고, 반복적인 추심 관행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오유정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오유정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
차현주 앵커>
먼저, 이번 대책은 2000년대 초 카드대란 당시 생긴 오래된 빚 문제에서 출발했죠.
이번에 논란이 된 상록수 장기연체채권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차현주 앵커>
상록수는 원래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자 재기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요.
그런데, 왜 20년 넘게 추심이 이어져 온 겁니까?
차현주 앵커>
상록수 장기연체채권 문제는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직접 언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도를 넘어선 잔인한 일"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대통령도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고, 금융위원회도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이 사안을 서민금융 보호 차원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차현주 앵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오래된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과 연계해 정리하는 건데요.
새도약기금은 어떤 역할을 하는 제도인가요?
차현주 앵커>
시청자 입장에선 "내 채무도 대상이 되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차현주 앵커>
채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반복되는 독촉 연락과 추심 압박일 텐데요.
이번 조치가 이 추심 부담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차현주 앵커>
특히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은 빚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이뤄집니까?
차현주 앵커>
취약계층이 아닌 경우에도 상환능력을 따져 채무 소각이나 조정이 이뤄진다고요?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까?
차현주 앵커>
상록수 채권 가운데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닌 채권들도 남아 있습니다.
이 잔여 채권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차현주 앵커>
상록수와 비슷한 오래된 연체채권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숨은 장기연체채권은 어떻게 점검할 계획입니까?
차현주 앵커>
결국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일 텐데요.
금융권의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바꾸기 위해 앞으로 어떤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오유정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신용불량자의 재기를 돕겠다며 만들어진 배드뱅크 '상록수'가, 20년 넘게 장기연체채권 추심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과 연계해 오래된 연체채권을 정리하고, 반복적인 추심 관행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오유정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오유정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
차현주 앵커>
먼저, 이번 대책은 2000년대 초 카드대란 당시 생긴 오래된 빚 문제에서 출발했죠.
이번에 논란이 된 상록수 장기연체채권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차현주 앵커>
상록수는 원래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자 재기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요.
그런데, 왜 20년 넘게 추심이 이어져 온 겁니까?
차현주 앵커>
상록수 장기연체채권 문제는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직접 언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도를 넘어선 잔인한 일"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대통령도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고, 금융위원회도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이 사안을 서민금융 보호 차원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차현주 앵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오래된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과 연계해 정리하는 건데요.
새도약기금은 어떤 역할을 하는 제도인가요?
차현주 앵커>
시청자 입장에선 "내 채무도 대상이 되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차현주 앵커>
채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반복되는 독촉 연락과 추심 압박일 텐데요.
이번 조치가 이 추심 부담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차현주 앵커>
특히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은 빚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이뤄집니까?
차현주 앵커>
취약계층이 아닌 경우에도 상환능력을 따져 채무 소각이나 조정이 이뤄진다고요?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까?
차현주 앵커>
상록수 채권 가운데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닌 채권들도 남아 있습니다.
이 잔여 채권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차현주 앵커>
상록수와 비슷한 오래된 연체채권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숨은 장기연체채권은 어떻게 점검할 계획입니까?
차현주 앵커>
결국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일 텐데요.
금융권의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바꾸기 위해 앞으로 어떤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오유정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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