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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나 기자>
오늘의 정책 소식입니다.

1. 이 대통령, G7서 독일·캐나다 연쇄회담 - 방산·에너지 '투트랙 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시각으로 16일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독일, 캐나다 정상과 양자회담을 갖고 방산과 에너지 공급망 협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독일과는 공동 연구개발과 제3국 진출 등 방산 협력 모델을, 캐나다와의 회담에선 핵심광물 공급망과 안보 협력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국방부,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 발표 - 민통선 평균 2km 북상···접경지역 불편 해소
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을 평균 2㎞ 북상시키고, 여의도의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합니다. 또 접경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와 불필요한 군사장애물 철거도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3. PF 개발앵커리츠 사업장 공모 착수 - 1조 원 규모···민간자금 마중물
국토교통부가 총 1조 원 규모의 PF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조성을 완료하고 내일(18)부터 투자사업 공모에 나섭니다. PF 개발앵커리츠는 착공 전 단기대출 단계 사업장에 투자해 자금난 해소와 민간 자금 유입을 위한 것으로 사업장별로 최대 1천억 원까지 투자합니다.

4. 공정위, 담합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 과징금 최대 10% 지급···내부고발 유인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합니다. 앞으로는 과징금 규모와 관계없이 최종 확정된 과징금의 최대 10%를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합니다.

5. '지역특화작목' 지역 농업의 새 성장동력 - 생산·가공·유통·수출 연계 강화
농촌진흥청이 지역특화작목을 생산부터 수출까지 연계된 지역특화 농산업으로 육성합니다. 이를 위해 육성체계 고도화와 경영 전문 상담 강화, 수출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올해 관련 예산을 168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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