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책 소식 (26. 06. 26. 13시)
등록일 : 2026.06.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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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이 기자>
오늘의 정책 소식입니다.
1. 전략산업 다극화로 지방 성장 - 이 대통령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 핵심 산업 투자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전략산업 다극화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청사진을 곧 공개하고,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법 개정도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2. 한미 조선협력 민관 협의체 출범 - 투자·공급망 협력 본격화
1천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투자를 위한 민관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협의체는 투자사업을 발굴하고, 정책금융 지원과 공급망 협력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기준 강화 - 코인·비상장주식도 재산 심사
금융당국이 새출발기금의 재산 심사를 강화하고, 채무 감면 기준을 손질합니다.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도 재산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4. 2030년까지 교원 신규채용 최대 30% 감축 - 교육부, 중장기 수급계획 발표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해 2030년까지 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조정합니다. 내년 신규채용은 약 8천 명 규모지만, 2030년에는 중등 교원 중심으로 6천 명 안팎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5. 신혼희망타운 입주기준 완화 - 혼인 증명 '입주 전'까지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 증명 기한을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완화합니다. 결혼을 서둘러야 했던 부담을 줄이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정책 소식입니다.
1. 전략산업 다극화로 지방 성장 - 이 대통령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 핵심 산업 투자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전략산업 다극화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청사진을 곧 공개하고,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법 개정도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2. 한미 조선협력 민관 협의체 출범 - 투자·공급망 협력 본격화
1천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투자를 위한 민관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협의체는 투자사업을 발굴하고, 정책금융 지원과 공급망 협력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기준 강화 - 코인·비상장주식도 재산 심사
금융당국이 새출발기금의 재산 심사를 강화하고, 채무 감면 기준을 손질합니다.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도 재산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4. 2030년까지 교원 신규채용 최대 30% 감축 - 교육부, 중장기 수급계획 발표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해 2030년까지 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조정합니다. 내년 신규채용은 약 8천 명 규모지만, 2030년에는 중등 교원 중심으로 6천 명 안팎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5. 신혼희망타운 입주기준 완화 - 혼인 증명 '입주 전'까지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 증명 기한을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완화합니다. 결혼을 서둘러야 했던 부담을 줄이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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