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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기자>
최근 결혼 이후 소득과 자산이 합산되면서 일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룬 신혼부부는 2021년 2만 8천92쌍에서 지난해 4만 7천96쌍으로 크게 증가했는데요.
정부가 이러한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기 위해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결혼 때문에 기존 혜택이 줄어들거나 중단되는 이른바 '결혼 패널티'를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주거 분야 제도가 달라집니다.
현재 일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결혼 이후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에 제한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결혼으로 인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해 주거 불안을 줄일 계획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도 확대됩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데요.
월소득 기준으로 약 763만 원에서 939만 원 수준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신혼부부가 입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공임대 특별공급 기회도 확대하고,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혼인 이후 전세대출을 연장할 때 적용되는 가산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제도도 개선되는데요.
청년미래적금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결혼 이후에도 혜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2인 가구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농업인 부부에 대해서는 정착 지원과 융자 지원을 확대해 초기 정착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세제 분야 개선도 추진됩니다.
무주택 청년 부부의 주택 임차 관련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떨어져 거주하는 주말부부의 경우에도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신혼부부가 각각 경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더라도 넘어야 할 현실의 문턱은 여전히 적지 않은데요.
이번 대책이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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