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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발명 규제 해소···정부, 기업 혜택 강화
등록일 : 2026.06.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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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안녕하십니까,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는 KTV 라이브 정책 썰!
오늘도 네 명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출연:
신국진 기자
정유림 기자
최다희 기자
조태영 기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지식재산처가 '직무발명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직무발명제는 좋은 기술을 만든 연구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기업에는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인데요.
지식재산처은 발명자는 더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하고, 기업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영하기 쉽도록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제도가 있는데도 왜 '활성화'가 필요한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먼저 직무발명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Q. 직무발명제, 무엇인가?
Q. 직무발명제 왜 개선하나?
Q. 직무발명제, 무엇이 달라지나?
Q. 연구자 권리는?
Q.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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