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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가짜 뉴스 사라진다

모지안 앵커>
이번 달부터 가짜 뉴스를 반복 유포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됩니다.
누군가의 삶을 파멸시키는 가짜 뉴스, 강력한 차단 대책을 점검합니다.

출연:
김필성 / 변호사
박성욱 / KTV 기자

Q. 내가 본 충격의 가짜 뉴스는?
Q.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핵심 내용은?
Q.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은?
Q. 법 적용 플랫폼 범위와 규제 제외 대상은?
Q. '소 각하 시 공표 의무'와 공인 범위는?
Q. 표현의 자유 우려와 대응은?
Q. 기상청 가짜 뉴스 대응은?

부처 업무보고 '국민참관단'
▶ 모집 기간 : 7월 1일(수) ~ 6일(월)
▶ 업무보고 기간 : 7월 15일(수) ~ 2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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