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활용 확대···청년·소상공인 기회 넓힌다
등록일 : 2026.07.14 19:55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청년 창업을 준비하거나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창업 공간을 구하는 것부터가 큰 부담이 되고는 합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빈 건물이나 토지 등 공유재산은 활용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정부가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청년과 소상공인에게는 공유재산을 활용할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한편, 공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일을 막기 위한 관리 기준도 강화했는데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취재기자들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먼저 공유재산이라는 말부터 생소한데요.
공유재산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Q. 공유재산이란?
Q. 왜 제도를 바꾸는가?
Q. 청년·소상공인 무엇이 달라지나?
Q. 사용료 부담도 완화?
Q. 공유재산 매각 시 엄격해진다?
청년 창업을 준비하거나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창업 공간을 구하는 것부터가 큰 부담이 되고는 합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빈 건물이나 토지 등 공유재산은 활용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정부가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청년과 소상공인에게는 공유재산을 활용할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한편, 공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일을 막기 위한 관리 기준도 강화했는데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취재기자들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먼저 공유재산이라는 말부터 생소한데요.
공유재산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Q. 공유재산이란?
Q. 왜 제도를 바꾸는가?
Q. 청년·소상공인 무엇이 달라지나?
Q. 사용료 부담도 완화?
Q. 공유재산 매각 시 엄격해진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