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상 대폭 강화···수입회복액의 30% 보상금 지급 추진
등록일 : 2026.07.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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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권익위가 부정 부패 신고자 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수입 회복 금액의 30%를 신고자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는데요.
현행 제도에서는 보상금 산정이, 가액의 4%에서 30%까지 차등 지급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이를 개선해, 보상금 지급 기준을 30%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다음달 24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권익위 누리집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권익위가 부정 부패 신고자 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수입 회복 금액의 30%를 신고자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는데요.
현행 제도에서는 보상금 산정이, 가액의 4%에서 30%까지 차등 지급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이를 개선해, 보상금 지급 기준을 30%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다음달 24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권익위 누리집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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