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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부동산·주식 등 통합 관리
등록일 : 2026.08.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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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국가자산 관리 체계가 7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정부는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해 부동산과 주식, 가상자산까지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가자산의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급증한 국가자산 규모에 걸맞게 자산관리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자산 규모는 2001년 188조3천억 원에서 2020년 1천157조5천억 원, 지난해 1천402조7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
"정부는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등 지난 70년간 유지되어온 국유재산법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는 구상입니다."

구 부총리는 소유와 보존에서 운용과 가치창출 중심으로 자산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이를 위해 자산별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기존 부동산 중심 관리체계를 넘어 증권·지식재산·가상자산 등 핵심 자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규율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가자산의 통합 활용을 위한 총괄청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자산 데이터 연계·통합도 추진합니다.
올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서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연계해 기관 간 유기적 활용을 촉진하고, 내년부터는 AI 기반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유휴자산 발굴을 확대합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구조혁신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핵심은 제조공정의 AI 전환.
그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등 피지컬AI의 전 산업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장 내 단순 반복 작업이나 고위험 작업에 로봇을 활용해 효율성과 안정성을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사회안정망 강화 방안도 언급됐습니다.
연내 기초·퇴직연금 개편과 취약계층 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김태형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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