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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 호 돌파···피해 지원 속도
등록일 : 2026.08.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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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 바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정부가 직접 매입하는건데요.
그동안 진행된 매입 실적이 1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전세사기로 집을 잃을 위기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인 주거 문제.
정부는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 LH가 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집을 사들인 뒤 피해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모두 1만 256호.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1만 호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한 달 평균 750여 호를 매입하며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정부는 사전 심사와 매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법원과도 협의해 경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인정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609건을 추가로 피해 사례로 인정했고, 현재까지 공식 인정된 피해자는 모두 4만2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거 지원은 물론 저리 대출과 긴급 자금 지원,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박종인 / LH 전세피해지원팀장
"(전세사기 피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피해자 간 합의를 위해서 피해 구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서 피해자분들의 신청을 유도하도록.."

이 같은 지원은 지금까지 7만2천 건 넘게 제공됐습니다.
정부는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사정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세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을 위해 전국 8개 전세피해 예방지원센터에서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과 계약서 검토 등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안전계약 컨설팅도 운영 중입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을 계속 확대하는 한편, 계약 단계에서부터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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