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 전세' 안심신탁 도입···주거비 부담 던다
등록일 : 2026.08.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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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는 느는,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 속에 주거비 부담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8.13 공급대책 후속으로 '전월세 안심신탁'을 본격 추진하는데요.
공공기구가 세입자 전세금을 받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월세처럼 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
함께 보시죠.
김찬규 기자>
2024년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구는 37만 2천 가구.
7년 사이 약 3만 5천 가구가 줄었습니다.
월세 가구는 같은 기간 22만 9천 가구로 약 5만 2천 가구 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체 임차가구는 1만 7천 가구 늘어나는 데 그쳐 계약 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흐름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가 이어지면서 청년 실수요층 한숨은 깊어집니다.
전화인터뷰> 최지헌 / 서울 관악구
"아무래도 전세 매물은 많이 부족하고 주로 월세만 있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매물을 찾기는 어렵더라고요. 월세는 아무래도 비싸서.. 이사를 가고는 싶지만 지금은 어려운 사정이다.."
세입자는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지만 저금리 속 임대인은 월세를 선호하는 엇박자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월세 안심신탁'을 본격 추진합니다.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공공기구가 받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집주인에게 월세처럼 지급하는 겁니다.
월세를 전세로 전환 공급해 주거비 부담은 덜 수 있고 안정화 기구가 전세금을 직접 관리해 전세사기 위험도 차단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안정화 기구는 전세금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해 HUG 보증부 PF대출 등에 투자합니다.
연 4%대 이자수익을 창출해 매달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손실이 나더라도 세입자 보증금은 전액 보장합니다.
또 임대인 소득은 세제지원을 추진해 참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녹취> 김영국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서울의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이 한 5% 그 정도 됐기 때문에 거의 수익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집주인들이 어떤 세입자를 찾는다든지 또는 거기에 있어서 발생할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유인이) 충분히 가능하다.."
주택 유형과 지역 제한 없이 20억 이하 주택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말 모집공고를 내고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찬규입니다.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는 느는,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 속에 주거비 부담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8.13 공급대책 후속으로 '전월세 안심신탁'을 본격 추진하는데요.
공공기구가 세입자 전세금을 받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월세처럼 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
함께 보시죠.
김찬규 기자>
2024년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구는 37만 2천 가구.
7년 사이 약 3만 5천 가구가 줄었습니다.
월세 가구는 같은 기간 22만 9천 가구로 약 5만 2천 가구 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체 임차가구는 1만 7천 가구 늘어나는 데 그쳐 계약 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흐름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가 이어지면서 청년 실수요층 한숨은 깊어집니다.
전화인터뷰> 최지헌 / 서울 관악구
"아무래도 전세 매물은 많이 부족하고 주로 월세만 있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매물을 찾기는 어렵더라고요. 월세는 아무래도 비싸서.. 이사를 가고는 싶지만 지금은 어려운 사정이다.."
세입자는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지만 저금리 속 임대인은 월세를 선호하는 엇박자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월세 안심신탁'을 본격 추진합니다.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공공기구가 받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집주인에게 월세처럼 지급하는 겁니다.
월세를 전세로 전환 공급해 주거비 부담은 덜 수 있고 안정화 기구가 전세금을 직접 관리해 전세사기 위험도 차단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안정화 기구는 전세금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해 HUG 보증부 PF대출 등에 투자합니다.
연 4%대 이자수익을 창출해 매달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손실이 나더라도 세입자 보증금은 전액 보장합니다.
또 임대인 소득은 세제지원을 추진해 참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녹취> 김영국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서울의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이 한 5% 그 정도 됐기 때문에 거의 수익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집주인들이 어떤 세입자를 찾는다든지 또는 거기에 있어서 발생할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유인이) 충분히 가능하다.."
주택 유형과 지역 제한 없이 20억 이하 주택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말 모집공고를 내고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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