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산불 유령업체 세무조사···7백억 원 탈루 혐의
등록일 : 2026.09.03 19:46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국세청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유령 업체를 내세워 공공 입찰에 참여한 산림 업체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만 7백억 원에 달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경북의 한 산림 사업체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유령 업체를 세웠습니다.
공공 입찰 과정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데 실제로 스무 차례나 산불피해 복구사업을 따냈습니다.
입찰 조건인 지역 제한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옮겨 다니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이 부정 입찰이 적발된 10개 업체와 이들과 얽힌 41개 유령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섭니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만 7백억 원에 달합니다.

녹취> 이성글 / 국세청 조사국장
"이들은 조사 대상 기간 중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유령업체를 내세워 6,500회나 입찰에 참여하여 260회, 약 230억 원을 낙찰받았습니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유령 업체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거래했습니다.
유령 업체가 입찰 자격을 갖추려면 실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낙찰자인 유령 업체와 실사업자를 달리해 소득을 분산하기도 했습니다.
세금 절감을 위해 비용을 허위로 부풀린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기술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이를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사업 자격만 갖추기 위해 사실상 자격증 대여료만 낸 셈입니다.
유령 업체 대표인 친인척 등에게도 법인에서 급여가 지출됐습니다.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녹취> 이성글 / 국세청 조사국장
"소규모 업체의 경우 세무서의 신고 내용 검증이 상대적으로 간소한 점을 악용하여 지출하지도 않은 비용을 거짓으로 계상하고..."

국세청은 이처럼 부당 이득을 취한 업체들의 탈루 세액을 철저히 추징할 방침입니다.
사주 일가의 자금 출처를 확인해 재산 형성 과정까지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공공 계약 부당 입찰 업체들의 탈세 행위에 대해 추적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이수경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