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정부가 공실률이 높은 지식산업센터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얻기 위해 수출실적을 조작하는 등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단속도 강화합니다.
화면으로 살펴봅니다.

조태영 기자>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
(장소: 10일, 정부서울청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건 지식산업센터의 수급 불균형이 한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국에 설립 승인된 지식산업센터는 1천553곳으로, 이중 최근 3년간 준공된 153곳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에 달했습니다.
대출 규제와 시세 하락으로 경매 물건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매 건수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3천876건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공실을 주택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산업부의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대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무분별한 신규 공급을 막기 위해 센터 설립 승인 가이드라인도 이달 중 마련합니다.
설립 승인 전 지자체가 산업부 장관에게 신청 내용을 통보하고, 산업부가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도 신설합니다.
센터 내 허용 업종은 확대합니다.

녹취>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기존 열거된 업종만 입주를 허용하는 방식에서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 다양한 신산업 업종을 지식산업센터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단속 방안'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부실 상장기업이 시장 퇴출을 피하기 위해 수출실적을 조작하는 행위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가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수출실적을 부풀려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된 사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특별수사단을 꾸려 중기부, 조달청과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등 범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합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임주완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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