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영상물을 온라인에서 내리기 위해 구글 등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하는데요.
구글이 이 삭제 요청에 담긴 피해자 개인정보를 유출해 정부가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구글을 향해 "피해자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김찬규 기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자신이 나온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에서 없애기 위해 삭제 요청을 합니다.
직접 삭제 요청을 해봤습니다.

김찬규 기자 / chan9yu@korea.kr
"구글에 제출하는 삭제 요청서입니다. 여기에는 이름과 국적 등 개인정보부터 실제 피해 영상이 담긴 웹사이트 주소까지 직접 적어야 합니다. 민감한 정보를 담은 이 내용은 구글이, 삭제 요청을 보관하고 공개하는 'ㄹ 사이트'로 공유합니다."

그런데 공개돼서는 안 되는 피해자들의 요청이 구글을 통해 이 해외 연구 사이트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삭제 요청서 47건이 버젓이 공개됐습니다.
성평등부는 지난달 25일 피해자가 식별될 수 있는 정보 10여 건을 긴급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1일에는 지원기관 이름으로 검색되는 200여 건 전체를 차단했고 7일 새벽부터는 ㄹ 사이트에서도 관련 내용이 내려갔습니다.
확인된 지 13일 만입니다.
9일에는 구글이 공식 사과와 함께 '한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담은 공문을 성평등부에 보냈습니다.
정부는 이런 조치에 더해 구글 고발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취> 원민경 / 성평등가족부 장관
"이번 일은 단순한 시스템상의 오류나 실수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구글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자와 대한민국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성평등부는 관련 기관과 함께 성폭력처벌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구글에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실제 이행까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피해자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위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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