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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수조사···농업인은 걱정 없게, 농촌은 활기차게

출연: 이인철 / 경제평론가

Q. 농지전수조사, 추진 배경과 목표는?
Q.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만 조사···이유는?
Q. 132만 ㏊, 1,013만 필지···기본조사 결과는?
Q. 농지전수조사 이후 농지 가격 변화 양상은?
Q. 전수조사로 인한 농지 가격 폭락 우려···불안 심리는?
Q. 8월부터 시작된 심층조사, 어떻게 진행될까?
Q. 투기로 간주하는 농지 취득 사례는?
Q. 농업법인과 경매 취득의 투기 유형은?
Q. 농업법인, 공유지분 투기···실제 사례는?
Q. 몸이 불편한 고령 농업인이 농사짓지 못하는 경우는?
Q. 이웃끼리 땅을 바꿔 농사짓는 경우 단속되나?
Q. 농지법 위반 확인되면 곧바로 농지 처분해야 하나?
Q. 농지전수조사 기대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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